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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민생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돼 관련 사업들이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됐다.
19일 광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3천525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천994억원에서 내년 756억원으로 62.1%, 사회적기업 예산은 1천329억원에서 500억원으로 62.4% 감소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지역화폐인 상생 카드 지원에 862억원(국비 166억원 포함),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73억원(국비 113억원),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99억원(국비 68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에는 사업들이 대규모 축소되거나 좌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생 카드 사용액의 10%를 할인했다가 올해 예산 문제로 할인율을 7%(설, 추석 낀 달에는 10%)로 낮췄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내년에는 할인을 중단하거나 자체 예산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400만원씩 더 적립해 만기 공제금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년 일자리 사업 차질도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지역화폐,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위기 경제 대응 필수 민생 3대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국 공통 사항인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사업이 중단되는 것만은 막으려고 방안을 궁리하고 있으나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연말까지 목표치에 2천500억원 이상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재정 상황은 여의찮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청년, 취약 계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 민생 사업들인 만큼 가급적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지탱할 계획이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추정 감소액이 1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18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