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최근 시의회에서 '광주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현재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현실과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현철 전 광산구장애인복지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용목 실로암사람들 대표, 최영진 시설 이용인 보호자대표, 송현경 시설이용인, 김수진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황현철 전 광산구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인 정책변화에 따라 주거공간과 주간활동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단순 보호기능은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저해하므로, 시설의 소규모화 및 거주 중심의 기능확립을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과연 장애인의 선택권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물리적 환경은 준비돼 있는지, 이들의 권리가 단순히 프로그램 규정설이 아닌 구체적 권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은 바뀌어져 있는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목 실로암사람들 대표는 "장애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욕구의 다양화, 후천적 장애 비율이 높은 시대에 차별 없이 장애인의 인권이 강화되며, 기본법의 권리가 증진되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시설이용인 보호자대표는 "자립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탈시설 즉, 현재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고 있는 이용인들이 아니라 주변에 더 필요하고, 시급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의 혜택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장은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룹홈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가·현장·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노 의원은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합당한 보상체계와 근무여건이 조성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인 개선방안 검토와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