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 활동 보호 법률 지원 확대
광주시교육청은 21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교육 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 기획단(TF)'이 광주지방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법률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이와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 '1644-9575'로 전화하면 피해 교사들의 법률 지원을 한다.
지원 내용은 법률 지원, 갈등 상황 시 분쟁 조정, 문서검토 및 자문 등이다.
노정현 시교육청 교권보호업무 TF팀 장학관은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한 현장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교원 개인이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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