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지난 25일 전남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문제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상병수당 본 제도를 도입하기 전 정책 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고자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주종섭 의원, 김미경 의원, 건강사회노동시민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노동인권센터가 주관했으며, 전남CBS가 후원했다.
문길주 전남노동인권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나백주 대표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상병수당은 유급병가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보장돼야지 실질적인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종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인수 상병수당 팀장, 김용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표, 시민건강연구소 최홍조 비상임연구원,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상병수당의 필요성과 확대가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보호가 위급한 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 의원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은 근로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전남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많아 상병수당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병수당이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전남도민의 건강권을 확대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