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돌봄·복지, 미래투자, 안심·활력 등 핵심사업엔 과감 투자
광주시가 국세·지방세 동반 감소에 대응해 중점 투자,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체 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이후 25년 만의 최대 재정 가뭄 상황이라고 광주시는 진단했다.
광주시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순위 조정,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돌봄·복지, 미래 투자, 안심·활력 등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생활 안정, 중소기업 경영 안정, 청년 생활 안정, 상생 카드,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민생 사업은 정부 예산 반영 여부를 고려해 광주형 사업으로 적정 지원하기로 했다.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 공공 의료체계 강화, 생계 급여,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돌봄 복지 분야 사업도 지속해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미래 투자와 기후 위기 대응, 문화·관광·생태 등 활력 사업도 변함없이 지속한다.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도 내놨다.
도로, 지방하천, 공원, 시설 등 대형 SOC 사업 등은 우선순위, 필요성, 재원 상황을 고려해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대규모 의무 지출 예산은 분할해 편성하거나 자체 절감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공사·공단 출연기관 예산도 절감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실효성과 공공성을 평가해 시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예산 누수 관리, 경상경비 절감, 공공기관 청사 임대료 절감, 민간 위탁·지방 보조 사업 전면 재검토 등 방안도 제시됐다.
최근 정부의 2023년 국세 재추계 발표로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고, 2024년 국가 예산안과 국세 수입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실제 2024년 국가 총수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13.6조원(△2.2%) 감소한 612.1조원이며,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18.2조원(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2005년 이후 19년만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가뭄의 비상시국을 맞아 내년도 재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의 재정전략으로 민생 회복과 광주 도약의 기회로 삼아 2024년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