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최다…범죄수익 13억7천만원 보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한 541명 중 5명은 구속했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48억8천만원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이뤄진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62% 늘었고 검거 인원도 109% 증가했다. 부정수급액 역시 78% 많다.
보조금 분야별로 나누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 유형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13%(70명)를 차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2020∼2021년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억9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임원 등 3명이 검거됐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2017년부터 4년간 환경부 '야생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의 보조금 12억4천355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피의자 2명도 적발됐다.
인천에서는 한 업체 대표가 허위 근로자를 등록한 후 10개월간 인건비 등 관련 보조금 총 5억원을 편취해 구속됐고, 대전에서는 7년 넘게 장애인 지원 관련 보조금 총 4억3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피의자 1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해 3년간 보조금 3억3천만원을 챙긴 경남 함양군 6차 사업단 단장 등 12명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을 송치할 때 보조금 지급기관(중앙부처·지자체·기타 공기업 등)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적발 내용을 통보했다. 또한 범죄수익 13억7천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적극 지급한다. 신고·제보는 112 전화 또는 각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