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방위력 개선비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압도적 무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 정작 방위력 개선비 미집행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은 크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구분된다.
전력운영비는 전력 운영과 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군인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 체계 구매와 신규개발, 성능개량 등 군 전력 증강 중심 예산으로 군이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의 핵심 예산이다.
이중 방위력 개선비 미집행은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무기 획득과 성능개량 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방위력개선비 미집행 예산은 최근 3년간 총 1조 4천287억원이었다. 이월액은 2020년 2천24억, 2021년 2천888억, 2022년 3천820억으로 2년새 크게 증가했다. 이월 원인은 사업 부진이 3천5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및 지출 지연 2천945억원, 사업 일정 지연 1천821억원, 대금 지연 등 기타 386억원이었다.
예산만 편성하고 사용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5천555억원이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천328억원, 2021년 1천240억에서 2022년 2천987억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불용 원인으로는 사업 집행 잔액이 2천2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 일정 지연 2천111억원, 사업계획 변경 937억원, 사업 포기 등 기타 264억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전력증강 예산 미집행액 증가로 국방력 강화도, 평화도 손 놓고 있다"며 "말로만 안보를 외치지 말고, 국방혁신과 국방 과학화 등 제대로 된 전력 증강과 안보 실현을 위해 방위력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