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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국세수입 전망 오류로 인해 올해 '세수펑크'가 59조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11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부세뿐 아니라 올해 지방세 결손도 심각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역대급 재정난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에 이전되는 교부세가 당초 75조3천억원에서 63조7천억원으로 11조6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66조6천억원에서 56조원으로 10조6천억원이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는 5조7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1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 의원이 2022년도 각 지자체별 교부세 배정액, 2023년도 행안부 교부세 예산액 및 기재부 발표 세수 감소액 등을 비교 분석해 각 광역지자체별(광역지자체 본청과 소속 기초지자체 교부세액 포함) 교부세 감소액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경북이 1조7천637억원, 전남 1조3천684억원, 경남 1조1천845억원, 강원 1조1천396억원, 충남 9천342억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교부세는 경북 1천113억원, 경기 1천107억원, 전남 1천76억원, 서울 1천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주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재정자립도 28.7%), 전북(27.9%), 강원(29.4%), 경북(29.7%)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은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형석 의원은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하는 지역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본다면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 지원 등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각 광역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한 지방세 시도별 징수현황을 보면, 교부세 감소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지방세 세수결손도 심각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걷은 지방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58조 1천억원)보다 5조 7천억원(9.9%) 줄어든 52조 4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 펑크로 교부세와 같은 지자체 자주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 세수감소로 지자체 자체 수입도 줄어드는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국세 및 지방세 세수 펑크는 경기악화 뿐 아니라 세수 추계 오차, 공시지가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 법인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친기업정책으로 파생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허덕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등 지자체가 알아서 자구책을 세우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위기 보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