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성형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랜드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AI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립,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원, 인재 양성을 종합한 그랜드플랜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산업 전망은 밝다. 블룸버그 통신은 2032년까지 생성형 AI 시장이 1,6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골든만삭스는 생성형 AI가 글로벌 GDP를 7% 이상 성장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양 의원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의 '코지피티2.0' 등 국내 IT 기업들이 후발주자로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에 이어 글로벌 AI지수(The Global AI Index, 2023)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산업화 경쟁력은 18위에 그쳤다.
특히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AI 관련 R&D 예산이 43%(3,894억 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많은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소장은 "젊은 연구자들, 학생 연구원 등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상실하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AI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 소장은 "우리나라는 AI 3위 국가이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AI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의 입장을 표했다.
양 의원은 "40년 전 반도체 산업에 온 국가가 힘을 모았던 것처럼, AI 선도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의 '국가 AI 전략 계획', 일본의 'AI 전략 2022'처럼 우리도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산업 육성, 기술개발,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그랜드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소장은 "영국 정부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가 5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 AI 컨트롤타워 설립 ▲AI육성 그랜드플랜 수립 ▲인공지능 특화단지 지원 ▲인재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AI육성법>을 최초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