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13일 문화재청과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반환 준비 실태를 지적했다.
올해 기준 23만점에 육박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의 상당수는 개화기,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시기에 국외로 반출된 것들이다.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사들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약탈, 밀거래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영국의 영국박물관(브리티쉬 뮤지엄),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 문화재 중 소장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문화재들에 대해 원소유 국가에 반환했거나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일본, 이스라엘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시절의 약탈적 문화재 수집 행위에 대해 반성적인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해 우리도 해외 주요 박물관에 소장 중인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소재 문화재의 관리와 환수를 위해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작년과 올해 1천719점의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성사시켰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실태조사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그 결과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병훈 의원실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탈문화재의 환수에 가장 적극적인 박물관인 브리티쉬뮤지엄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대한 우리 문화재 실태조사는 2006년과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의 소장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세계 주요 박물관들이 약탈해갔던 문화재를 돌려주겠다고 해도 무엇을 돌려받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문화재 반환 정책의 한계"라면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이를 위한 인력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