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5만여명, 517억원 투입…부실운영 이중낭비 우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주택의 사전점검 하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주택품질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42만9천481건), 2020년(59만7천700건), 2021년(42만4천916건), 2022년(67만9천433건), 2023년 9월까지(37만708건)에 달했다.
1세대당 하자 지적건수는 2019년(9.2건), 2020년(10.3건) 2021년(9.9건), 2022년(11.9건) 2023년 9월 현재(13.3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LH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방문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을 통해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 동안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경우 매니저를 통해 입주자 대신 해당 세대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를 보면 입주예정자가 세대당 4.5건 하자를 지적하는 동안 매니저는 세대당 고작 2.1건 하자를 지적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지적하는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3년간 51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니저 5만450여명을 투입했지만 사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LH에 있어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시 하자 담보 기간이 지나면 LH가 직접 사후관리를 해야해서 이중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하자 지적 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며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주 전 하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예산을 이중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