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이뤄지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용역 관행에 대한 질타가 광주시의회에서 나왔다.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이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그리고 정산까지 관리·감독 부재로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 부실 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창욱 광주시의회 의원은 17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용역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로 학술, 기술에 따른 사전 타당성을 파악하는 차원"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용역 만능주의'의 폐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사장되는 용역을 위한 용역, 심의 단계에서 부결되는 용역이 많다"며 "일하기 편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무조건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작은 것도 용역으로 해결하려 하고, 일부 보여주기식 용역도 없지 않다"며 "타당성이나 필요성 결여로 그 결과가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생기지만, 비용은 시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485건에 걸쳐 585억원, 올해에도 지난 4월까지만 131건에 걸쳐 78억2천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 용역, 이 밖에 공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설계·측량·물품 등 일반 용역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부실 용역의 원인이 뭐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강 시장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용역에 맡긴다거나 불명확한 과업 지시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결과가 정책으로 쓰일지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용역부터 하고 본다거나, 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지적에 공감한다. 지난 3월 용역업무 관리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이후 내년 용역 과제 36건 중 23건을 승인하고 6건은 광주연구원 과제로 전환, 7건은 부서 자체 추진하기로 하고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최근 3년간 95%에 달하던 심의 통과율이 크게 낮아진 것에서 보듯 심의를 꼼꼼히 하고 필요성, 과업 지시 내용 등을 따져 개선하겠다"고 강 시장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