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18일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도입 의도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교육청은 "수능과 내신에서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수능 전체 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 ▲고교 서열화 폐지를 전제로 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현행 복잡한 대입전형을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는 전형으로 간소화 등이 이번 개편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중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과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부분이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약화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것이다.
이슈가 됐던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선택 영역별 표준점수 산출에 따라 학생 개인의 우수성이 왜곡되는 불공정(선택과목별 점수 유불리)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는 성적 줄 세우기 중심의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개편안 그대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할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일반선택 과목까지 출제되지만, 탐구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만 출제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체제에서 과목 선택이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심으로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평했다.
또 내신 등급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일 경우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이 아닌 5등급 상대평가에서 점수를 얻기 쉽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 위주의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수능과 내신에서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의도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정시 비율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면 5등급 상대평가로 내신 비중이 낮아지는 만큼 수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점, 수능 출제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아쉬운 점으로 고교학점제 안착과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기반인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 서열화 폐지를 전제로 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향후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재 이슈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등 전제가 이뤄진다면 정원 확대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과 지역인재 70% 선발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