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 105위로 2022년 99위에서 6등급이나 낮아졌다.
특히 성별 임금격차나 기업 고위급 임원 비율은 거의 세계 120위를 넘을 정도로 낮은 실정이고, 비정규직 여성비율은 47.4%로 남성 31%에 비해서 여성의 고용불안정은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여건 불안정성은 직장내 불평등과 차별의 원인이 되고 또한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생활 균형, 직장내 차별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등은 노동계의 오랜 과제이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에 지원을 시작해 전국 19개 지역에 38명의 상담원들이 연평균 8천여건의 상담을 지원해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지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2022년 평등의 전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사례 분석결과'를 보면 3천714건의 상담 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3.3%), 2018년 3.6%(108건), 2019년 5.5%(196건), 2020년 7.7%(271건), 2021년 10.3%(350건)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을 절반(12억→5억5천100만원)으로 삭감은 물론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8개청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응해 상담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예산을 줄이고 민간 전문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가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은 주로 권력관계를 통해 동료나 상사로부터 발생하고 피해자들은 심한 불쾌감은 물론 분노와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한다면, 고용불이익 등의 이유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하고, 심지어 피해사실이 노출돼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이러한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광주는 1개소(광주여성노동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6천만원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절반은 여성이다. 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5번째 항목은 '성평등'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절반의 정책이 온전하게 복원돼야 한다.
성평등 정책의 무지가 극에 달한 윤석열 정부에서 지워지고 사라지는 여성의 인권과 삶을 지켜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인권을 전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