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예산 심사 때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할 것"
사진합성·일러스트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2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단체와 노조 등 9개 조직으로 구성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최근 실시한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구원 중 R&D 삭감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91.9%,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라는 대답은 6.3%로 나타났다.
설문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10개 설문에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 2천887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예산 삭감에서 가장 큰 문제를 꼽는 질문에는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이어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18.7%,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 17.1%, 연구 현장의 소리 미반영이 16.7% 순으로 나타났다.
R&D 예산 삭감이 가져올 문제로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꼽은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26.9%),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13.8%),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13.1%)이 뒤를 이었다.
향후 R&D 예산 삭감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과학기술혁신본부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을 꼽았다.
정권에 따라 R&D 정책을 바꾸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34%로 나타났다.
연구 현장에 카르텔이 있냐고 묻자 83.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