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입한 시장 격리곡(穀)의 손실 규모가 최근 10년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에 따르면 2014년산 시장 격리곡 손실액이 4천30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10년간 6차례에 걸쳐 격리에 따른 손실액이 3조421억원에 달했다.

양곡을 사들이는 데 든 매입 비용과 가공비용 규모는 3조8천214억원인데 반해 판매수익은 7천793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021년산 시장 격리곡의 손실 규모도 8천42억원에 달해 액수가 가장 많았다.

보관료 훈증비용 화재보험료 금융비용 등 시장 격리곡 관리 비용도 6천43억원에 달했다.

이런 사정으로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2018년 1조6천583억원에서 내년(예산액)에는 2조7천455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2018년 1조2천963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2천838억원으로 80% 가까이 급증했다.

의무 수입쌀 도입 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 양곡대 예산도 2018년 3천865억원에서 내년에는 6천162억원을 편성하는 등 60%가량 늘었다.

신정훈 의원은 "철저한 쌀 수급과 안정적인 쌀값 관리를 위해서는 사후적 성격의 시장 격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