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잣대로 또다시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은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났다.
경제성, 정책성, 낙후도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AHP)에서 0.457 점을 받아 통상 통과 기준(0.5 점)을 넘지 못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 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뿐이다.
광주 의료원은 지난 5월 탈락한 울산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경제성 평가에 대비해 애초 350개로 계획한 병상을 300개로 줄이고 광주 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 등 재정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기재부 평가를 앞두고 강기정 시장이 직접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프레젠테이션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광주시는 공공 의료원 특성상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울산시와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료원 설립은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안전망이자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기획재정부 최종 분석보고서를 받으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와 연대해 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천970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천916㎡,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필수 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