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진숙 이사장 "김포·서울 편입 논쟁은 지방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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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진숙 이사장 "김포·서울 편입 논쟁은 지방포기 선언"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23.11.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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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여권이 총선을 겨냥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이슈를 던지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이 제기한 김포 서울 편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안이며 지역소멸의 가속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다극화는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이고, 대한민국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라는 오랜 숙제를 안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남·북으로 분구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김포시를 서울 편입하겠다는 이슈를 던져 경기도의 표심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

서울은 인구과밀로 인해 주거, 교통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김포·서울 편입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인 수도권 주민뿐만 아닐라 일반국민도 반대하고 있다.(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8.6%가 반대, 서울시민 60.6%, 경기·인천 65.8%가 편입 반대)

김포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민의 의견과 공론을 거쳐 논의되는 과정이어야 맞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정치적 논리로 이리 당기고 저리 자르는 식으로 자치구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선거전략으로 활용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여론과 의견을 존중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논쟁을 중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장 김포·서울 편입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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