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백가쟁명식 '메가시티' 구상…폭넓은 공론화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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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백가쟁명식 '메가시티' 구상…폭넓은 공론화로 이어져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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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만난 김병수 김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11.6 [공동취재]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7일 만인 6일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만나 이 문제를 공식 논의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의 입장을 듣는 형식이었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정도로 면담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고 한다. 두 도시는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포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당 기구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아울러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시티 서울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여론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론 추진방침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나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김포에서 시장을 거쳐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정도로 누구보다 이 지역과 인연이 깊다. 현재 인천시와 김포시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부산시장을 지낸 부산지역 5선의 서병수 의원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을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마디로 메가시티를 둘러싼 여러 주장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전국을 '서울-부산-광주' 3각 축으로 나눠 메가시티 구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금까진 자치 단체장들이 제각각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더불어민주당도 메가시티 카드를 비판하면서도 '김포 서울 편입'에 뚜렷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날 김포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지만 이들도 반대 입장이 분명하진 않았다. 당 지도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 당이 뚜렷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온다. 정당은 정당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 문제를 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지역 이익만을 따지는 형국이다. 지역별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각각 내세우는 주장과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할 이유다.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여야와 정부, 지자체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여러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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