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7일 열린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전문성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를 주장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남신보는 본연의 역할보다 수탁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육성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전남신보 정책의 방향성 설정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보증 이용률이 40%에 육박한 상황으로, 부실 자영업자 관리도 전남신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및 추가 이용의 반복적인 지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를 검토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세무, 노무, 법률 등 분야별 전문 상담을 위한 관리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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