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최근 전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도의 대책 마련에 대해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대표 복지 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전남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난독증, 기초학력 부진,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발달장애와 관련이 있다"면서 "적기에 개입해 대처하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도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계선 지능인은 7백만 명, 13%가량 되고 전남은 2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전국 14개 광역시·도가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일부 교육청도 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계선 지능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앞으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가 컨트롤타워가 돼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계선 지능인을 방치하면 ADHD를 보이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남도가 검사비를 지원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예산도 늘려 제대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 71∼84)으로 어휘력, 학습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느린학습자'라고도 한다.
제21대 국회에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보장이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안 세 건이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