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최근 전남도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한파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전무하다며 전남도 차원의 적절한 예산편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겨울 전남지역에는 사흘 동안 최고 60㎝가 넘는 폭설과 역대급 한파에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을 확률이 커 보이지만 기온 변화가 심한 변덕스러운 날씨로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보됐다.
폭염과 한파는 연례적이고 예상 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대처 차원에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손 의원이 지난달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에 한파를 추가해 '전라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한파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수립,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한파 쉼터 마련 등 선제적 대응과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 의원은 "우리 지역도 더 이상 한파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면서 "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처능력이 부족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피해예방과 지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특별교부세를 이용한 지원 외에도, 도 차원에서도 추경 등에 예산확보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