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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93%가 교권 침해를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교사 조롱·폭행 등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50.3%가 매우 그렇다, 42.7%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47.7%), '학생의 폭언과 폭행'(40.1%)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교권 침해 발생 이유로는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 교육 소홀'(32.1%)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치중'(23.6%), '한자녀 가정 증가로 인한 자녀 과잉보호'(23.4%),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제도 미비'(20.4%)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 시 가장 필요한 조치는 '변호사 등 법률 지원'(34.7%), '학생 가정 훈육 등을 위해 격리조치'(29.6%), '학생 보호자 호출 및 귀가 조치'(23.1%), '교권 침해 교사 휴식 및 병원 진료 지원'(10.7%)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7.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만 광주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 71.1%가 보장받고 있다고 한 반면 28.9%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지역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광주 거주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2일∼10월 18일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45%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교권 침해 원인과 사례가 다양한 만큼 학생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대책과 교사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