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최 '뉴시티 토론회'에서 서울·부산·광주를 중심으로 한 3축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국토개발 권한과 조세권을 부여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메가시티 프로젝트 자체는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고영삼 뉴시티 특위 위원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3축 메가시티 구축 방향' 발제를 통해 인구 500만명 이상의 3축 메가시티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인구 감소, 지역경제 저발전, 지나친 수도권 집중, 제2의 수도 필요성 등을 들어 비수도권 메가시티를 개발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 위원은 "상향식으로 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이 스스로 주체가 돼 목표 방향을 정하고 위원회는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 독자적인 국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통합자치단체장에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세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쏠린 상황에서 메가시티 조성 대상에 서울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시티 전략에 의문이 든다"며 "서울 중심인 대한민국에서 또 서울 메가시티를 구축하면 국가 균형 발전이 될까"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서울을 5대 국제도시로 발전 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 출산율이나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나 역설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 전국 최하위는 서울(0.59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강원이 0.97명 정도로 그나마 높다"며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생활 여건을 악화시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저출산은 서울이 덜 발전돼서 초래된 문제가 아니"라며 "지방에도 수도권과 비슷한 환경의 메가시티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가와 사업을 하도록 청년들을 유인하는 재미있는 거점 도시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3축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황성웅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50여년간 서남권 인구는 150만명 감소했고 빨대효과도 심화했다"며 "초광역 교통망 구축, 생활 서비스 강화, 청년 순유출 제로화를 위한 경제공동체 조성, 문화 중심 지역 정체성 회복 등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메가시티 조성 시 인구 500만명 이상을 지켜야 한다"며 "광주가 새만금을 품는다면 새만금 사업도 빨리 구체화하고 서남권 발전을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며 수도권 1극 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3축 메가시티를 통해 다극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변 도시를 흡수하는 형태보다는 주변 도시를 키워 연결하는 5대 도시권(전주권·새만금권·광양권·목포권·광주권)의 수평적인 생활권과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메가시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 연구원의 공동 논의를 추진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