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8일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두 달여 만에 풀리게 된 것이다.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기까지 곡절이 있었다.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 9월 24일 끝났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선임대법관이 그간 권한대행을 맡아 사법부를 운영해 왔다. 김 전 대법원장으로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여야 대치 속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한 달가량 양대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게 되면서 당면한 주요 현안들이 조기에 해결되고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가 우선 꼽힌다. 조 대법원장도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그는 "사건의 난도가 높아지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이 충분치 않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에게 최우선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추진을 검토해 볼 만하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논란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마땅하다. 대법관 2명의 인선 작업도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퇴임한다.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간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대법원이 지난주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대법관 임명 과정은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통상 3개월가량 걸린다. 대법관 인선이 완료되기까지 상당 기간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법부의 현안 가운데 형사사법 제도의 향배도 관심을 끈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영장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청문회에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다는 일부 의원 질의에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도입을 추진했으나 검찰이 절차 지연과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들며 반대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일련의 형사사법 제도 개정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최적의 형사사법 제도가 강구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 출범이 흔들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