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사활동 종료…"진상규명 불능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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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 조사활동 종료…"진상규명 불능 다수"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2.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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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연합뉴즈 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26일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조사위는 이날 제116차 전원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원위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을 국가보고서로 작성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전원위는 조사위가 4년간 조사·수집한 직권조사 21건, 신청사건 70여건에 대한 결과물이 국가보고서에 담길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밝혀졌는지 등을 심의했다.

직권조사에는 5·18 집단 발포 책임자 규명,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등 40년 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5·18 진상규명 과제가 포함됐다.

그러나 전원위에 참여한 한 비상임위원은 "조사 과제 중 진상규명 불능 판정이 내려진 것이 다수였다"며 "그 원인으로 조사를 부실하게 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기관에서 조사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조사 결과에 대해 여러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향후 6개월간 전원위 심의를 통과한 결과물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한 뒤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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