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네 번째 공약으로 '아이와 마미가 편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로 역대 최저기록은 물론 세계기록도 경신 중"이라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야 하며,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아이마미 편한 프로젝트로 사각지대 없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첫 번째로 "이혼 등으로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의 안정적인 양육은 어렵게 된다"며 "이런 경우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국가 구상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상권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양육비 대지급법 추진과 함께 아이마미은행을 추진, 법원 판결 양육비를 은행에서 선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 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재판중이라도 아이마미은행을 통해 긴급 양육자금을 장기간 저리 대출을 통해 경제적 곤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광주 최초로 소아응급은 물론 중증질환까지 치료가 가능한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해 어린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소아응급,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진과 병원을 찾아 헤매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동의 비중이 광주시에서 가장 높은 광산에 어린이 전문 병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권역별 긴급 24시 돌봄 센터를 구축해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에게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 내 어린이집 등을 권역별 거점형으로 지정해 운영비, 인건비, 인력을 지원해 야간에는 지역 아동 누구든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이 가능토록 제도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야간 돌봄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육아 및 보육 경험이 높은 유휴인력을 확보해서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돌봄기관과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안정적인 서비스도 제공된다"며 "해당 기관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기반이 결국 저출산 대책을 해소하는 정공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