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속화되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을 전 사회적 문제를 포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행안부의 인구통계 발표와 관련 "전체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 아동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증가했다"며 "예상보다 인구감소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존망과도 직결돼 있다"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구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가칭 '미래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역할을 강화하고, 주관부처도 기획재정부로 바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소멸과 관련해선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규제철폐를 통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탈피하고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GDP 상승뿐만이 아니라 출산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보다 더 강력한 일-가정양립 가족정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는 생존의 문제이자 복지의 문제이므로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끊는 물 속의 개구리 신세가 될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