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근본적인 에너지 안보 기반을 구축해 에너지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정부의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한차례 20만원 씩 전기료 감면지원을 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전기료 폭탄을 감안하면 지원금액이 너무 적고 일회성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전기·가스요금이 수차례 올라 난방비 급등과 전기료 폭등 문제가 발생해 소상공인의 에너지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대상 202만 가구 중 약 50만 가구가 미신청으로 난방비 지원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난방비는 겨울철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속히 시스템을 개선해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 요금 감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에너지 안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원별로 기금을 조성해 국제 에너지 가격변동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가격 인상 폭과 기간을 장기간으로 분산시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요금 인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화석 연료 비중을 줄여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위해 현 정부 들어 축소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에너지 안보가 단기간에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내다보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에너지시스템이 붕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고,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