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조정 기관 설립
자영업자 상병수당 도입
김성진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여섯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서민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까지 겹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고용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통시장에 적용한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소상공인 사용분까지 적용하도록 신설해 매출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별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지역상권별로도 공동 온라인 시장을 조성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완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첫째,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해 원금탕감,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 강화이다.
두 번째로 현재 분산돼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 프로그램을 운영할 특화 기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부실규모를 관리하는 복안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자영업자들의 재도전을 용이하도록 폐업 비용을 상향 지원하고, 다시함께 지원금 도입으로 재취업과 재도전 등 다시 서기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병수당을 도입해 쉴 권리와 건강권을 찾아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