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면적 제한 지적
김성진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에 면적 제한을 둬 다자녀가구를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세부 요건의 내용을 보면, 대출의 대상 주택은 구입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100㎡),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 4억원 이하)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이다.
김 예비후보는 "아이가 늘어날수록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제한을 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출에 어려움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기에 국민주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어렵다고만 하는데, 3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면서 "3자녀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면적과 금액에 대해 특례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책도 상황과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은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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