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24일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가 함께 모여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의원 9명과 대구시의원 33명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하고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 제도를 이유로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도 마찬가지다.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지난해 8월 22일 공동발의 했지만 기재부는 예타면제 근거가 담긴 이 법을 '예타 무력화법'이란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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