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을 하자는 공약을 25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가 발표한 시민참여경선제는 지난 21일 민주당 중앙당이 발표한 '국민참여공천'의 지방선거 버전으로 지방선거의 시·구의원 공천과정에 중앙당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 지역 정치의 정치혁신을 이뤄내겠다는 포부가 담긴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참여공천제는 공천 기준에서부터 후보자 선출까지 국민이 결정하는 제도로 공천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세부기준을 정량화하는 시스템이다.
정 예비후보가 발표한 시민참여경선제는 민주당 국민참여공천제에 1997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후보가 대선과정에서 진행하며 센세이션이션을 일으켰던 시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문조사 '그랑드 마르슈'(Grand Marche, 위대한 대행진)를 결합한 것이다.
공천기준에 대한 시민 정책조사를 시행해 시민이 직접 공천을 주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최일선 기관이지만 기성 정치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 공천제도 때문에 그동안 공천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최근 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파동으로 지방의회가 총선의 암투장으로 변질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 예비후보는 광주 북구갑 전 지역위원장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시·구의원들의 줄세우기 구태 정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예비후보는 시·구의원 경선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다수 시민들의 소리를 반영하는 경청제도를 포함한 시민경선참여제를 지방선거에 그대로 적용해 현역 국회의원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공천잡음을 원천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정 예비후보는 "중앙정치 따로, 지방정치 따로가 아니다"며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통한 상향식 경선 시스템을 통해 정치혐오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지역의 패거리 줄서기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정치 혁신의 바람을 중앙정치 혁신의 돌풍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정치혁신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