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타이어광주공장(이하 금타공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발 방식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먹튀 논란과 특혜 시비, 비용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금타 부지는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광주시가 가동 중이더라도 이전이 확실하다는 보증이 입증될 경우 용도변경 검토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금호타이어가 먹튀 우려를 불식시킬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타이어가 먼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먹튀 방지책을 제시한다면, 국회에서 공장 부지 일대를 도시혁신지구·투자선도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공간혁신구역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 건폐율 등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금타 이전 문제에서 노동자 완전 고용과 공장 재투자에 대한 공식적 담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시는 가칭 '금타 이전 추진 노사민정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호타이어의 먹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순수하게 민간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광주시(도시공사)와 민간개발업자가 특수목적 법인(PFV)를 구성하거나, 광주 도시공사나 LH 등을 통한 100% 공공개발 추진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이전 비용을 산정해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을 통해 확보된 자금을 금호타이어가 우선적으로 공장 이전에 투자한다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푸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금호타이어는 광주의 미래먹거리 중 하나이다. 또 금호타이어 부지는 송정역과 연계해 광주의 광역·도심 교통을 집약시켜, 호남 교통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가야 할 핵심 거점"이라면서 "이 점에서 금호타이어가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정치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은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정치와 행정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민은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칭 '금타 이전 추진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광산지역의 도시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금타공장 이전은 필수불가결하다"며 "광주송정역세권을 제2의 용산역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금타 부지는 국제관광업무지구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