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부터 조건 없는 '통 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년간 국가적으로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마련됐지만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하다"며 "이미 늦어버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일 만큼 '통 큰'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지역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0.97명, 2019년 0.92명, 2020명 0.81명, 2021년 0.90명, 2022년 0.84명이고, 2023년 3분기 기준으로는 0.66명으로 통계청이 합계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많은 저출산 대책이 정부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MZ세대의 반응은 냉소적"이라면서 "결혼과 출산 자체를 꺼리는 흐름 속에서 둘째, 셋째를 낳으면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한들 출산율이 높아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주의나 복잡한 저출산 지원 정책 조건들은 최대한 단순화해 원-스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첫째부터 통 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혼이 하고 싶고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출산·양육, 주거 문제에 대해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한정된 예산을 쪼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보다는 목표대비 수요자 수나 예산 투입 달성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 영향평가나 정책의 심층적 평가·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재점검하고 실효성을 체감하는 정책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4년 광주아이키움 2.0 정책과제는 총 33개로 8개 부서와 2천81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중 부모급여 지급 1천222억원, 아동수당 지급 837억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50억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168억원 등 전국사업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감소한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라져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이는 지금 저출산 지원 대책 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일-가정-돌봄의 체계구축과 시장직속특별위원회, 시청·교육청 연대 특별위원회를 설치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