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합성·일러스트
김성진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R&D 삭감을 당장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올해 정부 R&D 예산은 전년도 31조 1천억원에서 26조 5천억원으로 약 15%가량 줄었다"며 "정부 R&D 예산이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R&D 예산 삭감 여파가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중소기업 R&D 예산이 전년보다 23%나 줄어 중기부는 22개 사업에 대해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삭감하는 협약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R&D 예산이 감액돼 사업지속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정부의 R&D에 대한 신뢰도 흔들거린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산 삭감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로 저금리 대출을 제시했는데, 그렇지않아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 빚내서 R&D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을 질타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내년에는 R&D 예산을 다시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R&D 예산을 엿장수예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기업과 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기반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R&D 삭감을 당장 복원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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