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에 잠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원은 2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지역 평화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의미 없이 쌓여 가고 있다"며 기금 활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채 의원은 "2020년부터 기금이 조성조차 되지 않고 있고 최근 3년간 전시회와 기념행사 비용 지원 단 2건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며 "섣부른 폐지보다는 활용 방안 발굴 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역대급 세수 한파로 광주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의성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악화한 남북관계의 대외적 환경으로 인해 관련 사업과 활동들이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라며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발굴을 하면서 기금 활용 방안 모색은 좋은 제안"이라고 답변했다.
광주시는 2003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005년 11월 25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63억8천600여만원으로, 그동안 정부 기조에 따른 협력사업이 추진돼왔으나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업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