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는 5일 관계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업무계획 보고는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교육청 정책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노동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 및 제안이 이어졌다.
채은지 위원장은 "광주시 올해 노동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17개 사업 중 미추진 사업 3개, 감액 사업은 12개로 전체 삭감액 규모만 13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며 "노동정책 연구·조사 업무를 통합 이관해 실효성과 역량을 높인다던 사업은 50% 이상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전면 확대 시행됐다"며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노동자의 각별한 주의와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채 위원장은 "지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노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주노동권익센터 출범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노동특위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노동정책에 관한 점검 및 정책토론회, 연구 및 조사, 사용자와 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7개월간 시청사 1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합의를 끌어냈으며, 시 투자기관의 노사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고, 지역 노동 현실을 반영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광주광역시 노동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채 위원장은 "지역내 노동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