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동맹휴학에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정부 "엄정대응"
상태바
집단사직·동맹휴학에 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정부 "엄정대응"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2.16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빅5' 전공의들, 19일 사직·20일 근무중단…전국 의대생도 20일 동맹휴학
복지부 "2020년의 선처·구제 없을 것"…업무개시명령 위한 연락처 확보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2024.2.8 (사진=연합뉴스) 

응급 당직 근무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나서기로 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선처와 구제 없이 기존에 밝힌 대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빅5' 필두로 전공의들 '줄사직' 예고

16일 정부와 의료계, 교육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간밤에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

2020년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도 전공의 80% 이상이 병원을 떠나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빅5가 결의함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다른 병원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7명도 전날 개별적으로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결과, 15일 24시 현재 이들을 포함한 총 7개 병원에서 전공의 154명 사직서를 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시점에 원광대병원에서 레지던트 7명만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부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받은 각 수련병원으로서는 실제 사직서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보다 훨씬 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점도 사직서 수리 가능성을 낮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4 (사진=연합뉴스) 

◇ 복지부,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 연가 불허·필수의료 유지' 명령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단체 움직임을 보이자 이날부로 전체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이날 중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을 찾아가 채증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공의들에게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2020년과 같은 (전공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집단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당시 9·4 의정 합의에 따라 고발을 취하했다"며 "당시 결정이 집단행동을 쉽게 하는 문화를 강화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고,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전공의 연락처를 오늘부터 확보하기 시작했고, 전공의들은 명령을 받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의대생들도 휴학계 제출로 '집단행동'…정부, 학생 동향·조치 강화

'미래 의사'들인 의대생들도 한꺼번에 휴학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 계획을 세웠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전날 오후 9시께 긴급회의를 열어 전체 의대생들이 20일에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실제 휴학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지만, 학생과 정부 교육 당국의 갈등도 심화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이 관련 법령·학칙 등을 준수하는 등 엄정하게 학사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하고 이날부터 전국 40개 의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의대 학생들이 실제로 휴학계를 내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학생 가족들에게 설명 등을 해서 극단적인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