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선분양 전환 검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후분양가 타당성 검증에서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와 맞먹는 결과를 내놓아 논란을 일으킨 곳이 선분양 전환 조건 검증도 맡았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시의 의뢰를 받아 선분양 전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지난해 3.3㎡당 2천574만원에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꾸며 분양가를 3.3㎡당 1천870만원에 합의했는데, 시행사가 다시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사는 금융 비용과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후분양을 유지하면 분양가가 3.3㎡당 3천만원 중후반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는 공원녹지법 규정에 따라 외부 기관에 시행사의 후분양가 예측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고, 전남대 산학협력단도 시행사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전남대산학협력단은 조달 금리 12% 적용 시 3.3㎡당 3천495만원·15% 적용 시 3천822만4천원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인 지난해 12월 평균(3.3㎡당 3천494만원)과 1월 평균(3천713만7천원)에 맞먹는 수준이어서 논란이 됐다.
[광주시 제공]
후분양하면 서울 집값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남대산학협력단의 분석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과 2개 이상 용역 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쏟아져 나왔으나 시는 선분양 전환 조건 검증까지 다시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민선 7기에 이어 광주시가 이번에도 같은 곳의 분석만 근거로 삼고 있다"며 "분양 방식 전환과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려면 2021년 사업협약서와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도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곳밖에 없는지, 그 용역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절차를 토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원 등 18곳에 의견 조회를 했으나 전남대 산학협력단·조선대 산학협력단·광주연구원 3곳에서만 용역 수행 의사를 밝혔고, 협약대로 시행사가 이 중 한 곳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후분양가 검증 당시 이자율과 사업 종료 시점 대출금 일시 상환 등 일부 조건이 부풀려져 선분양 전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서 검증한 8개 민간공원과 주요 비용 조건이나 산출 방식이 같다"며 "협약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가 되면 타당성 검증 결과 등의 공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