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입틀막 정권'의 허울뿐인 의대 증원 계획과 김건희 방탄막이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의료진에 대한 '입틀막 폭력'을 비난하며 "막무가내 검사 무능 정권의 의사 증원 계획은 국민을 의사와 갈라치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계의 헌신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총선용 기획쇼"라고 맹폭했다.
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 목표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지만, 정부안에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대책이 빠져 있다"며 "정권심판의 요구와 불리한 여론을 바꾸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사들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마을의사 출신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큰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의료체계를 위해 의료 인력 충원은 필수적"이라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순차적·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면서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한편,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 재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경외시하는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후배, 동료 의사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 의사의 본분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편에 서달라.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