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불이행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가 우선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피해가 확산하는 의료 현장에서 이탈한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은 온당한 조치다.

문제는 정부의 제재 대응이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그다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날이 갈수록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 현실에 국민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의 난맥상은 악화일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대다수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수련병원에선 매해 들어와야 하는 새 인턴과 레지던트마저 신규 임용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지난 1일자로 각 병원에 배치돼야 하는데,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이들도 대거 병원으로 오지 않고 있다.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은 이미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일부 지방병원에선 전임의마저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설상가상이다. 의사들의 부재로 일부 병원은 응급진료를 더 축소하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소통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진정한 의료 개혁의 실체를 공유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상대의 항복만을 압박하기보다 현실적인 출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접점 마련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의료현장의 정상화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우선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전면 복귀하고, 정부도 단계적 증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여러 해법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환자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의 비상의료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연합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