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많아 전세사기 아니라니"…임대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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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많아 전세사기 아니라니"…임대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호소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03.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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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최초 2년 계약 불구 훗날 '8년 계약' 딴소리"
전세사기 피해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 기자회견

광주 광산구 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행정 당국을 향해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산구 우산동 전세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간의 이자 지원과 언제든 퇴거 가능이라는 조건에 시행사와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서 "하지만 시행사는 계약은 8년이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까지 4천여만원에 가까운 이자 납부금액이 쌓였고, 원금을 갚지 못해 날이 갈수록 빚이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자가 빠져나가면 2일 안에 그 금액을 보내줬지만, 8개월 차부터 시행사는 부동산 경기를 핑계로 이자 지급을 미루며 이행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난해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당시 시행사는 피해자에게 몇 차례 이자가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수사 상황이 감감 무소식"이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전세사기를 일삼는 시행사는 계속해서 법인명을 바꿔 피해자가 늘고 있다"면서 "광주시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긴급 금융지원, 긴급 주거 지원, 무료 법률지원 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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