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는 의정 활동비를 새로운 상한액(광역 200만원·기초 15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누구도 인상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비 인상을 심의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가능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해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숙의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 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지만 아무런 정산 절차나 증빙자료 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취지에 부합하는 의정 활동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증빙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이제라도 의정활동비 내역 공개와 의정활동비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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