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민 눈높이 외치더니 부적격 후보 수두룩, 유권자가 걸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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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국민 눈높이 외치더니 부적격 후보 수두룩, 유권자가 걸러내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3.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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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 시작되고, 그에 앞서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외국에 거주, 체류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총선 레이스의 출발선에 선 여야는 각각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보름여가 남았다. 여야는 국민에게 약속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실천해 공명선거의 반석을 만들길 기대한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지역구 선거는 전체 254개 선거구에 699명이 등록해 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당의 정당 득표율과 자체 순번에 따라 정해지는 46석의 비례대표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총 253명을 올려 단순 의석수 대비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년 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경쟁률이 떨어졌지만, 선거에 참여한 정당 상당수가 이름조차 생소한 당이라서 유권자 입장에선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 상황은 더 심각하다. 투표용지 길이만 역대 가장 긴 51.7㎝로 용지 분류기의 최대 처리 한도(46.9㎝)를 초과해 100% 수개표 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유지로 가설 위성정당과 선거용 신생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탓이 크다.

부적격자를 미리 걸러내는 정당의 검증 기능도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자의 34.6%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꼴로, 무려 11차례 범죄 전과를 지닌 후보도 있다. 횡령, 사기, 상습 체불 등 죄질이 나쁜 경우도 적지 않다. 비례대표 후보도 4명 중 1명꼴로 전과자여서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의정에 반영한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게 한다. 후보 등록 뒤에 결격사유가 드러나 공천이 취소되는 일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갭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영선(세종시 갑)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해 당에서 몰랐다고 하지만,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됐거나 심사위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당선권에 배치한 이시우 전 총리실 서기관이 골프접대로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천 하루 만에 취소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당선권 10위 내에 3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 국회를 '피고인 도피처'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표 계산에 매몰돼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닌지 한숨이 나온다.

정당이 검증에 미흡함을 드러낸 만큼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 됐다. 전과 등 후보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그들이 민의의 대변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도덕성과 자질을 갖췄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병역과 납세 등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방기한 채 자신의 영달과 권력욕을 채우려고 출마했다면 표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구태의연한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에 빠져 '묻지마 투표'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 폐해는 유권자 자신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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