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정하듯 안 뒤집어"vs"논평 가치도 없다"…평행선 달리는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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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정하듯 안 뒤집어"vs"논평 가치도 없다"…평행선 달리는 의정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3.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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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증원' 놓고 '강경 대치'…의협 차기회장, 연일 강경 발언
정부 "정부 정책 무력화 악습 끊겠다"…여당은 "점진적 증원" 거론
의대교수들, 내주부터 외래진료 축소 예고…커져가는 환자 한숨 소리
사직서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3.28 (사진=연합뉴스) 

대형병원의 전공의 부재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들이 '2천명 증원'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갔다.

의사들이 통일된 대화 창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증원 규모와 방식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의정 대화가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은 더 극심해지고 있다.

대학병원서 이동하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 정부 "특정직역 굴복 안해" vs 여당 "미루거나 점진적" 엇박자

2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도 "특정 직역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중수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5년도 예산 중 의료개혁 과제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천명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강조한 것이지만, 여권의 총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용산 후보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지지율 하락 상황과 관련해 "의정 갈등이 주요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2천명 증원안'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2천명으로 가더라도 그 2천명에 도달하는 것을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의사들이 지방에 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든지, 기피 과(科)로 잘 안 가는 부분을 시장 원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수가에 변경을 주는 등 시장 친화적인 유인책이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분당갑 후보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도 YTN 라디오에서 "2천명 증원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천명 증원보다는 점진적인 증원 쪽으로 가자"라며 "정말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경기 화성에서 유경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도 "2천명 숫자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오기로밖에 안 보인다"며 의정 갈등을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주문한 바 있다.

의료대란 장기화, 남겨진 환자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실 침대에 누운 환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24.3.28 (사진=연합뉴스)

◇ 의대교수들 사직서 행렬 계속…외래진료 단축 예고

정부가 대화를 하자고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의료계에 단일 대화 창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5대 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병원장들이 의료계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정부와 의사들 사이 대화체가 꾸려지는 움직임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을 계속하고 있다.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모아 29일 학교 학장과 병원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출 규모는 전체(336명)의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회 참석·해외 체류 등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를 감안해 내달 5일까지 2차로 사직서를 취합한다.

원광대 의대 및 원광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150여명 중 11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교수들에게 법정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각 대학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지난 25일부터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비대위는 최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40대 안과 의사가 사망한 것이 과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교수들에게도 외래 진료 등을 현실화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실제 아주대 병원 한 진료과의 경우 전공의 5∼6명이 맡았던 야간 당직 업무를 현재는 교수 3명이 돌아가며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의대 및 전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피로가 누적되자 근무 시간 조정 등에 나섰고, 제주대병원 일부 교수는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기 위해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충북대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내달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개별적으로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5일부터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축소한 것에 이어 일반병동 일부의 운영을 줄이고 가동하지 않게 된 병동의 간호사들을 다른 병동에 근무하게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대 대형 병원' 병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5개 대형병원 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29 (사진=연합뉴스) 

◇ 의협 "전향적 자세로 나와라" 일갈…"수술 급한 환자 어쩌란 것이냐"

최근 차기 회장 선출을 마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라"고 요구하면서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협 등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 2천명 양보 못 한다는 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의사에 나쁜 프레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는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겪는 불편도 심해지고 있다.

후두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A씨는 최근 경상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전공의가 없어 수술이 당장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병원에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가니 6개월 후에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6일을 6개월로 잘못 말한 건가 싶어 다시 확인까지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처럼 수술이 급한 환자들은 어쩌란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큐베이터 끌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사이 최소 5천여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PA 간호사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 인근에서 의료진이 인큐베이터와 이동하고 있다. 2024.3.27 (사진=연합뉴스) 

영남대병원 접수대에는 '병원 내 사정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도 이날 오전부터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치료 중인 A씨(51)는 "5월에 수술인데 수술받을 때까지 의사 사직 사태가 더 악화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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