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전남 지역 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용지'가 전체 부지의 50%까지 허용된다.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또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수도권 산단의 빗장이 상당부분 해제되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가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돼 전남 지역 지자체의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남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와 물류비용, 문화생활 여건 등이 열악한 데다 이번 산단 규제완화라는 악재까지 겹쳐 기업 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에 둥지를 틀었던 수도권 기업들이 이번 규제완화 정책으로 다시 '유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국가산단 5곳과 일반산단 32곳 등 총 37곳이 지정돼 있다. 이 중 10곳이 준공됐으며, 22곳은 조성중, 1곳은 실시계획 수립중, 4곳은 시행자 모집 단계에 있다.
현재 전남 지역 산단 분양률은 분양공고 면적 기준으로 국가산단 5곳의 경우 99.4%에 이르지만 일반산단 32곳은 74.6%에 그치고 있다.
전남 지역 산단 평균 미분양률은 5.8%로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산단 평균 미분양률 4.3% 보다 높은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도권 산단의 복합용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공장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저렴한 지가로 이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