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1번지’를 자랑하는 전남의 친환경농업이 그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허술한 검증 절차로 눈먼 보조금은 줄줄 새고, 전남도는 면적 늘리기만 급급하고, 인증 농가의 내실화는 수수방관이고, 사태가 번지자 뒤늦게 대책을 발표하는 믿지 못할 상황이 전개됐다. 박준영 전남지사 취임 후 지난 2004년부터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전남도는 면적 늘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인증 관리나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내실화는 방관으로 일관, 이런 사태까지 번지게 했다.
더구나 친환경 인증 비리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검찰 수사가 확대 되자, 전남도는 뒤늦게 일제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기농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혀, 전남도의 대책이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남도의 면적확대 위주의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농작물도 없는 황무지나 묘지를 친환경 농지로 둔갑시켜 인증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행태를 벌였다. 주부들은 다소 비싸더라도 안심하고 가족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 선택한 친환경 농산물이 이렇게 허술한 인증제도 속에 놓여 있는지 누가 알았으랴. 원전비리와 마찬가지다. 모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전남도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인사고과와 실적에만 눈 먼 공무원이 친환경 보조금을 노린 인증업체와 유통브로커가 짜고 국민의 먹거리로 장난을 쳤다. 전남 장성군은 이렇게 타락한 공무원들 덕에 전라남도에서 친환경 농업우수상과 포상금을 거머쥐었고, 인증기관과 유통브로커들은 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국가의 인증사업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에 기가 찬다. 반드시 인증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은 물론, 관련법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공직자들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무원들은 인사고과를 올리기 위해서라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도 국민의 최대 걱정거리 중 하나인 먹거리를 가장 먼저 엄격한 잣대로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국민과 지역주민의 안위보다 자신의 인사고과를 우선으로 삼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자세는 용서할 수 없다.
불량식품은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해야 할 4대 악 중의 하나로 손꼽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해당 공무원과 인증업체, 유통브로커들은 국가 인증사업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 다시는 국민의 먹거리를 갖고 속이거나 국가 인증사업을 멋대로 주무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남도는 실적주의 정책을 멈춰야 한다. 인증면적 중점 평가 등 지나친 면적위주의 친환경농업 추진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며칠 전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인증관리나 판매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국가 인증사업 비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 인증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며,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선책을 마련하기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