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명분 TF 운영했지만 갈등만 초래
광주시는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지난 6월 내려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 협조를 구한만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입장 발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수년간 지지부진한 데다 내년에는 새 사업자 공모와 선정 절차에 들어가야 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시민단체와의 협의체를 무작정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 염방열 문화체육관광실장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30일 어등산 관광단지 분쟁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원지와 경관녹지를 시에 기부하고 광주시는 골프장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염 실장은 "광주지법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시와 민간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재판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본안소송으로 갔을 경우 시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3~5년 정도는 현 상황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즉시 철회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을 철회하면 지난 6월 법원의 결정이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한다.
광주시는 내년 초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자격, 내용을 결정한 뒤 이르면 2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협의과정에서 사업자측으로부터 옛 국군광주병원 내 1천34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트라우마센터(32억원 상당)를 지은 뒤 내놓겠다는 추가적인 사회공헌 방안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실련·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 5곳과 광주시·주민·시의회 등 11명이 참여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TF팀은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와 소송 종결을 앞두고 지난 7월 시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해 급조됐다.
시민단체 의견수렴과 오해 불식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했으며 그동안 사업 현황, 재판 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애초 반대를 피력했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득한다고 나선데다 참여 위원도 절반에 가까운 5명에 이르는 등 애초부터 완전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법원 결정까지 반대해가며 TF팀을 운영해왔지만 6개월 동안 오락가락 행정으로 또 다른 갈등과 생채기만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시의 결정에 대해 강제조정 거부하라며 반발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천㎡)에 유원지·골프장·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민간사업자의 골프장(27홀) 조성 이외에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자 시는 법원의 결정과 협약에 따라 투자금 일부를 되돌려줄 계획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다 시의 무소신 행정까지 겹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염 실장은 "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을 지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주미래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