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국제규범에 따라 해결…日 정치인들에 용기있는 자세 촉구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말 사라져야…애국의 출발점은 보훈"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발신한 대일(對日) 메시지는 크게 볼 때 과거사와 양자 협력관계의 분리로 요약된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나가겠지만, 그로 인해 한·일 양국의 양자적인 교류·협력관계가 장기 교착돼있는 상황은 이제 벗어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는 최근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도발에 대처해나가려면 한·미·일 삼각 협력은 물론 일본과 양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일 관계가 진정한 협력관계로 발전해나가려면 역사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일본 정부의 '불안정한' 역사인식에 있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과거사 그 자체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급변하는 것이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는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정권의 위기나 일본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한·일 역사문제를 악용해온 측면이 있는 점을 비판하고 과거사 문제를 일본 국내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보편적인 국제적 규범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사 문제를 합당한 원칙 대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북아시아에서 2018년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한·중·일 삼국이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은 광복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와 그 후손에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보답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인 '안동 임청각'의 현재 모습에 우리나라 보훈의 실태를 빗댔다.
99칸의 저택이던 임청각은 일제의 보복으로 반 토막이 났으며 집 한가운데로 철도가 관통하게 됐다. 임청각은 광복 72주년을 맞이한 오늘날에도 제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광복 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우리 사회에 불의와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이 만들어졌다는 문 대통령의 역사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친일청산의 의지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적폐청산과도 맥이 닿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약집 첫머리에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의 3대까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와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라는 문 대통령의 소신이 읽히는 대목이다.
